고교학점제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2025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고 정해진 학점을 이수해야 졸업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물론 그 취지는 좋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다양한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고교학점제의 핵심 문제점과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전문가의 시각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1. 고교학점제의 주요 문제점 5가지

 

1. 학교별 과목 개설 불균형

 

고교학점제에서는 지역 및 학교의 규모와 예산에 따라서 학교별 개설 가능한 과목의 수가 달라집니다. 특히 농어촌의 소규모 학교나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는 선택 과목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학생들의 진로 맞춤형 선택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2. 교사 인력 및 인프라 부족

 

새로운 선택 과목 개설을 위해서는 전문 교사가 필요하지만, 현재 인력 배치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가 하면 온라인 수업 활용 시에도 강의의 질적인 수준 차이, 시스템의 불안정 등으로 학습 격차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학생 부담의 가중

 

학생 스스로 과목을 설계해야 하므로 학업 계획 세우기, 시간표 맞추기 등 학생의 심리적인 부담이 커집니다. 특히 진로의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은 학생들의 경우는 오히려 혼란을 겪거나 불필요한 과목을 수강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4. 대학 입시와의 괴리

 

고교학점제가 그 취지를 살리려면 대학 입시 제도도 연계되어야 하지만, 여전히 정시와 수시 중심의 평가가 유지되고 있어서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이 크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손꼽힙니다.

 

2. 해결방안 및 개선 방향

 

1. 학교 인프라 확충 : 소규모 학교에도 다양한 과목 개설이 가능하도록 예산 및 교사 지원의 확대
2. 전문 교사 양성 : 선택과목 지도 가능한 교사의 연수, 온라인 강의 품질 관리
3. 학생 상담 강화 : 진로 및 진학 상담 프로그램을 정례화하여 학생이 과목 선택에 실패하지 않도록 지원
4. 대학 입시 연계 : 고교학점제 이수 결과가 대입 평가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5. 온라인·공유 캠퍼스 활성화 : 학교 간 과목 공유, 원격 수업 품질 표준화

 

✅ 고교학점제의 핵심은 공정성과 접근성입니다. 모든 학생이 지역과 학교, 가정 환경에 관계없이 교육권의 동일한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3. 학생과 학부모가 준비해야 할 것

 

1. 진로·전공 탐색 조기 시작하기 : 중학교부터 관심 분야 조사
2. 학교 설명회, 진로 상담 적극 참여하기
3. 과목별 난이도, 대입 반영 비율 미리 확인하기
4. 자기 주도학습의 습관 만들기 : 시간 관리, 학습 계획 세우기 필수

 

4. 정리

 

요약하면 고교학점제는 학생 중심 교육을 위한 큰 변화입니다. 다만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교육 당국의 인프라 확충, 교사 지원, 대학 입시 연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죠. 학부모와 학생도 이런 제도의 변화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불필요한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교육부 고교학점제 공식 자료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