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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관련 정보를 확인할 때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이 바로 ‘토지이음’ 서비스입니다. 특히 부동산 거래를 준비하거나 필지 현황을 파악해야 할 때 소유자 정보를 조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토지이음에서는 소유자 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개인정보는 비공개 처리되어 있지만, 등기부 등본 조회로 연결되는 방식으로 안전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토지이음에서 소유자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과, 실제 조회 절차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토지이음이란?
토지이음은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공공 부동산 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으로 지적도,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 행위제한 등 부동산과 관련된 대부분의 공적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특히 부동산 거래 전 필수로 확인해야 하는 정보가 대부분 포함되어 있어 일반 사용자뿐 아니라 공인중개사, 법무사, 건축업계 등에서도 폭넓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2. 소유자 조회가 가능한가?
토지 소유자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 대상이기 때문에 토지이음에서 직접 이름을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3가지 방식으로 소유자 정보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 등본) 열람으로 소유자 확인
- 토지대장 전자열람 시 소유자 비공개 처리 (기본값)
- 공적장부 정보로 해당 필지의 법적 상태·규제 파악 가능
즉, 토지이음 자체에서 이름을 보여주지는 않지만 해당 화면에 연결된 ‘등기부 등본 발급 시스템’으로 이동하여 정확한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3. 토지이음 소유자 조회 절차
1) 토지이음 접속
검색창에 ‘토지이음’을 입력하거나 행정안전부·국토부 공식 서비스 링크를 통해 접속합니다.
2) ‘토지정보조회’ 메뉴 선택
메뉴에서 토지이용규제 → 토지정보조회를 선택합니다. 여기서 특정 필지를 조회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3) 주소 입력 후 해당 필지 조회
시·군·구, 지번 또는 도로명 주소를 입력하면 해당 토지의 각종 지적 정보가 나타납니다.
4) ‘등기부 등본’ 연동 메뉴 클릭
소유자를 조회하려면 화면 하단이나 사이드메뉴에 있는 ‘소유자 확인(등기부 등본 발급)’ 버튼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법원 인터넷등기소로 연결되며, 본인인증 후 등기부 등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5) 소유자 정보 확인
등기부 등본 열람 시 소유자 이름·주소·권리 관계 등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람 수수료: 700원/ 발급 1,000원 수준)
4. 소유자 조회 시 주의사항
- 토지이음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소유자 실명은 바로 공개되지 않습니다.
- 정확한 소유자 정보는 반드시 등기부 등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최근 거래가 있었을 경우, 토지대장과 등기부 기록 사이에 시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모바일에서도 동일하게 조회 가능하지만 PC 버전이 더 사용하기 편합니다.
5. 토지 소유자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상황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소유자 확인은 사기 예방과 권리 분쟁의 방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점이기 때문이에요.
-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직전
- 토지 사용허가 또는 진입로 사용 동의가 필요할 때
- 상속·증여 관련 권리 관계 확인
- 경계 측량, 분할, 형질변경 등 인허가 관련 업무 진행 시
6. 요약
정리하면 토지이음은 토지 정보의 접근성을 크게 높여주는 매우 유용한 공공 플랫폼이며, 소유자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등기부 등본 시스템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 소개해 드린 절차대로 살펴본다면 누구나 안전하고 정확하게 토지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으니, 부동산 거래나 토지 관련 업무가 있을 때 꼭 활용해 보기 바랍니다.